끝나지 않은 공인인증 유효성 논란… 인증서 유출 후폭풍

2013.02.28 08:06:06 / 심재석 기자 sjs@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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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 기술이 2000년대 초반까지 각광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로 깨졌다. 악성코드 감영된 PC에서 공인인증서를 복사해 가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 <고려대 김기창 교수>


주민등록등본 하나 유출됐다고 주민등록제도를 없애야 하나? 최근 공인인증서 유출 사고가 있었다고 해서 공인인증서의 생명이 다 한 것은 아니다 <한국인터넷 진흥원 심원태 단장>


27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전자금융거래 보안기술의 다양화 세미나’에서는 공인인증서에 대한 논쟁이 뜨겁게 일었다. 지난 2010년 전자금융거래에 공인인증을 의무화 하는 규정이 삭제됐지만, 현실적에서는 30만원 이상의 결제와 실시간 계좌이체에 공인인증이 의무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악성코드에 감영된 PC의 공인인증서가 대량 유출되는 등 해킹 사고가 벌어지면서 공인인증의 안정성에 논란이 붙었다.


김 교수는 유저에게 파일 하나(공인인증서) 나눠주고 잘 보관하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그 파일 하나에 의존하는 현실이라며 규제기관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실제 구현기술은 업체들이 경쟁 속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공인인증 제의 개선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측도 어느 정도 동의를 나타냈다. 금융위 전자금융팀 이만섭 사무관은 사용자의 PC가 악성코드에 감영되면 공인인증서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금융위는 인증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를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나 규제완화에는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이 사무관은 금융기관 중에는 보안 수준이 높은 곳도 있지만,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보안 담당자가 한 명 밖에 없고 보안 예산도 거의 없는 기관도 있다면서 규제 완화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측은 공인인증서의 사용성은 개선하되 공인인증 체계 자체는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ISA 심원태 단장은 2010년 제우스봇 등에 의해 유럽 등 해외에서 대규모 금융 사고가 일어났지만 국내에서는 제우스봇에 의한 피해가 전혀 없다면서 공인인증제도의 우월성을 설파했다. 


 그는 다만 엑티브엑스 플러그인은 HTML5 등 표준 기술로 대체하고,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은 가상 키보드로 대체하는 등 사용성은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삭랜드코리아 하경태 사장은 공인인증서가 우수한 보안 기술인 것은 맞지만, 패스워드나 휴대폰 인증 등 여러 다란 인증 수단의 하나가 돼야 한다면서 30만원 이상 결제에 공인인증을 강제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보안사고가 일어나면 책임져야 하는 것은 금융기관이나 결제업체라면서 책임을 지지 않는 국가가 강제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숭실대 이정현 교수는 해외의 경우 현금이 아닌 수표 거래가 주이기 때문에 송금을 해도 2~3일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다면서 글로벌 표준은 이런 문화에 맞춰져 있는 것인데 한국인들이 요구하는 사용자경험은 전혀 다른데, 무조건 글로벌 표준을 따라가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신학용 국회교육과학위원장은 공인인증서 해킹 된다면 대규모 피해가 예상된다면서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보안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재석 기자>sjs@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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