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컨설팅 전문업체’ 추가 지정놓고…기존 7개사 반발, 논란 불가피

2012.09.07 07:17:15 / 이민형 기자 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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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지난해 9월 개정된 정보통신산업진흥법이 지난 2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게 되면서 ‘지식정보보안 컨설팅 전문업체(컨설팅 전문업체)’ 신규 지정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컨설팅 전문업체로 지정된 업체는 안랩, 롯데정보통신, STG시큐리티, A3시큐리티, 인젠, 시큐아이닷컴, SK인포섹 등 7개 업체다. 오래전부터 국내 컨설팅 시장에서는 이같은 정부 지정업체들과 비지정업체들간의 기싸움이 팽팽했다.

 

컨설팅 전문업체로 지정되면 지식경제부의 기반시실보호법에 의해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진단’ 사업을 수주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등과 같은 정부부처 사업도 쉽게 수주가 가능해 상당한 지정 효과를 누리게 된다.

 

특히 민간시장에서도 사업발주시 ‘공공기관 컨설팅 수주 레퍼런스’를 요구하기도 해 사실상 지식정보보안 컨설팅 전문업체 지정이 거의 독점에 가까운 시장지위를 가진다는 비판도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이같은 지적때문에 지식경제부는 이를 원칙허용 규제체계로 변경했다. 즉,원칙허용 규제체계란 인·허가 제도에 있어서 금지되는 것만 규제하고, 그 외에는 모두 허용해 사업자(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식이다.


이에 컨설팅 전문업체 신규지정을 노리는 보안, IT서비스 업체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대로 컨설팅 전문업체로 지정되면 지식경제부의 기반시설보호법에 의해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 정부부처, 민간 등의 사업수주에 있어 가장 높은 벽이 사라진다.

그러자 이번에는 기존 컨설팅 전문업체로 지정된 업체들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지난 2009년 최초 지정 이후 지난해 재심사를 거치며 경쟁력과 경험을 쌓아왔다는 주장이다.


무엇보다도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진단’ 사업이 많지 않고, 그나마 단가 조차도 그리 높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컨설팅을 필요로 하는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은 약 250여개로 2년에 한번씩 실시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전문업체들의 난립은 오히려 나쁜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조심스레 전했다.


또 원칙허용 규제체계와 관련해 너무 많은 지정업체 등장은 컨설팅 업체들의 경쟁력 하락과 품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가령 국가기반시설을 구축한 업체나 이와 관련된 업체가 해당 시설을 컨설팅한다는 아이러니가 발생할 수 있으며,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낮은 단가의 사업발주가 결국 품질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아울러 컨설팅 시장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보안시장에서도 그대로 이어질 것을 걱정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에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오는 12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신규 지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정보보안 컨설팅 현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기존에 컨설팅 전문업체로 지정된 7개업체는 변동이 없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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