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상에서 사용자의 주민번호를 수집·활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17일 공포했다. 시행은 6개월 뒤인 8월 18일부터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을 이용해 서비스나 재화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사용자들의 주민번호를 수집하거나 활용해서는 안된다. 이미 주민번호를 수집, 보관하고 있는 기업들도 개정안이 시행되는 8월 이후 2년 이내에 파기해야한다.

네이버, 다음과 같은 포털은 물론이고 쇼핑몰, 오픈마켓도 해당된다.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인터넷서비스 사업자들이 이 법안을 피해갈 수 없다.

네이버, 다음과 같은 인터넷서비스업체들은 오래전부터 주민번호 수집 금지와 관련해 준비를 해 왔다. 옥션, 11번가와 같은 오픈마켓도 서서히 준비에 나서고 있다.

문제는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업체들이다. 이를테면 소규모 쇼핑몰이나 소셜커머스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은 오래전부터 사용자 주민번호를 수집해 보관해왔다.

방통위는 ‘주민번호 미수집 전환 지원센터’ 개소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도와줄 것이라고 한다. 중소형 사업자들이 보유한 사용자 개인정보를 전환하기 위한 기술적·제도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방통위의 계획이다.

그러나 방통위의 지원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부분이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다.

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거래기록의 보존 등)에 의하면 ‘사업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전자상거래, 통신판매에 대한 계약내용을 일정기간 보존해야한다’라는 항목과 ‘보존해야하는 계약내용에는 거래기록과 그와 관련된 개인정보(성명·주소·주민번호)는 정보통신망법 규정과 무관하게 보존할 수 있다’라는 항목이 존재한다.

즉,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법’에 의거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되게 된다.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주민번호를 수집, 보관하지 말라고 하지만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주민번호를 수집, 보관하라고 하는 모순이 생긴 것이다.

인터넷서비스 사업자가 주민번호 수집을 필요로 하는데, 최근 개인정보 유출관련 이슈로 인해 급하게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시키는 법안을 내놓은 것은 임시변통이 될 수밖에 없다.

방통위, 행안부 등 정부 각 부처들은 근시안적인 정책보다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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