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심재석기자] 앞으로 온라인 상에서 전자문서도 공식문서 자격으로 유통 가능해 진다. 지금까지 전자문서는 공인전자문서보관소(공전소)에 보관만 할 수 있을 뿐 법적으로 유통을 허용하지 않았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기업의 계약서 등 중요한 전자문서는 기존의 이메일 대신
공인전자주소제도를 통해 유통가능하다. 공인전자주소란 이는 샵(#)메일처럼 기존의 이메일의 단점을 보완한 새로운 전자주소체계다.

이렇게 되면 전자문서를 공전소에 보관하고 진본을 입증하기 위해 사무실에도종이서류를 따로 보관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진다. 기존 이메일의 경우 상대의 수신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중요한 계약서를 보낸 후 종이문서를 보관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 분쟁이 벌어질 경우 계약서의 진본을 입증할 수 없었다.

하지만 공인전자주소로 문서가 전달되면 진본으로 인정받게 된다. 기존의 이메일이 일반우편이라면, 일종의 내용증명인 것이다

법안은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해 전자문서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려는 경우에는 NIPA에 등록토록 했다. 또 공인전자주소를 통해 전자문서가 송∙수신되거나 열람된 경우, 이에 대한 정보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도록 하며, NIPA를 통해 유통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공인전자문서 유통업무를 전담하는 기관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지경부는 개인 또는 기업이 계약서∙증명서 등을 온라인에서 법적으로 수∙발신할 수 있게 되면 시간∙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심재석 기자>sjs@ddaily.co.kr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디지털데일리 뉴스를 만나보세요.


  • IT언론의 새로운 대안-디지털데일리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 [카드뉴스] B tv 원정대 in 뉴욕
· [카드뉴스] B tv 서라운드, 거실을 영화관으로
· [이지크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에스크로
  • 동영상
  • 포토뉴스
공기청정기도 색조화장을…LG전자, 제품군… 공기청정기도 색조화장을…LG전자, 제품군…
  • 공기청정기도 색조화장을…LG전자, 제품군…
  • 삼성전자 의료기기 사업, ‘정확성·효율성’…
  • KT, 기업전용 LTE 가입자 10만 돌파
  • LG전자, 톤플러스 스튜디오 국내 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