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조기 제정하자” 서명운동 시작

2010.03.12 20:02:58 / 이유지 기자 yj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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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커뮤니티 ‘보안인닷컴’ 100만 서명운동 제안, 서명 참여 속속

[디지털데일리 이유지기자]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고가 끊이지 않고 터지면서 급기야는 민간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조기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보안커뮤니티 ‘보안인닷컴(http://www.boanin.com)’은 12일 ‘개인정보보호법 조기 제정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서명운동을 제안한 보안인닷컴 운영자 엔시스는 “전체 국민 수가 5000만 명이라고 보면 거의 절반에 가까운 개인정보가 떠다니고 있다. 이번에도 또.. 라고 하고 지나가기엔 정말 속이 상하고 많이 분하고 억울하다”며, “국회에서 계류중인 개인정보보호법을 속히 통과시키는 서명으로 이제는 정작 보호해야 할 자신의 개인적 권리를 주장해 보자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만약 두 차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해에라도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됐다면 적어도 이번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 수 증가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아쉬움과 답답한 마음이 묻어난다.

유출되는 개인정보 수가 점점 많아져 급기야는 전국민의 절반에 가까운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 이르렀지만, 국회에 제출된 개인정보보호법안은 다른 사안에 밀려 2년 째 제대로 논의되지도 않고 계속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2008년 옥션 해킹사건으로 개인정보 1081만 명, 같은 해 9월 GS칼텍스 개인정보 1125만 명을 뛰어넘는 이번 2000여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중복 건수를 감안하더라도 시중에 떠다니는 개인정보 수는 전국민의 절반 가까이 될 것으로 현재 추정되고 있다.

그럼에도 개인정보보호법안은 현재 정부안과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안, 민주당 변재일 의원안이 국회에 제출돼, 정부 입법예고를 비롯해 공청회까지 여러차례 열렸음에도 제자리걸음을 지속하고 있는 상태다.

이 커뮤니티에는 현재 서명에 동참한다는 댓글이 줄을 이루고 있다.

<이유지 기자>yj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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