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인터넷상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시키고,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개선·폐지해 근본적인 개인정보유출 문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인터넷상의 개인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핵심 대책으로 내놓은 주민번호 대체수단인 ‘지핀(G-PIN)’이나 ‘아이핀(i-PIN)’의 경우, 여전히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진보넷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23일과 24일 최근 발생하고 있는 개인정보유출 문제에 관한 입장을 담은 성명을 각각 발표하고,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개선하고, 민간에 의한 번호 수집·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보넷은 “옥션, LG텔레콤, 하나로텔레콤 등 잇달아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대규모로 개인정보가 수집됐기 때문”이라며, “이를 막을 수 있도록 과도한 개인정보수집과 이용을 제어할 수 있는 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해결책으로 진보넷은 개인정보유출 피해 대책으로 피해자가 원할 경우에 주민등록번호를 재발급하도록 제공해야 하며, 민간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주민등록번호제를 실시하고 있어 개인정보유출 피해가 더욱 즉각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폐지해 특정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목적별 번호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 면에서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 수집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제안하고 있는 ‘지핀’과 ‘아이핀’은 대안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주민등록번호 대신 인터넷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식별번호를 발급해 지정한 사업자들이 주민번호를 관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가진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특히, 진보넷은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정부와 국회에 있다”면서, “인터넷 업체에도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의무화하는 인터넷실명제를 도입해 오히려 개인정보유출 사태를 키웠으며,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여부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데다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던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지 않는 등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민간과 공공을 동시에 감독하는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설립해야 하며, 17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이 논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변도 사업자의 보안수준을 높이고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정부의 대책이 미봉책에 불과할 뿐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해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자체를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간 분야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과 이용을 규제, 제한하고 유출 피해가 있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변은 “또다른 주민등록번호에 불과한 ‘아이핀’을 도입 강제하는 것은 오히려 민간에 의한 ‘번호’ 수집을 법률에 의해 보장하려는 잘못된 정책”이라며, “옥션 사태를 계기로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개선하고 민간에 의한 번호의 수집과 이용을 제한하며, 과도한 개인정보수집과 이용을 제어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유지 기자> yj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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