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적 본인확인제 ‘풍선효과’ 없었다

2007.10.04 11:29:38 / 김태진 jin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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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서병조 단장, “악성댓글 비중 줄었다”

악성댓글 비중 2.2%p ‘감소’…본인확인율 ‘증가’

제한적 본인확인제 실시로 포털 게시판의 악성댓글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본인확인제 시행 후 본인확인 적용대상 사이트로부터 미적용 대상 사이트로 이동하는 풍선효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 8월27일부터 9월14일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민간 조사기관에 제한적 본인확인제 도입 효과 분석을 의뢰해 조사한 결과 인터넷게시판에서의 악성 댓글이 차지하는 비중이 15.8%에서 13.9%로 1.9%p 감소했다.

 

서병조 정통부 정보보호기획단장은 “본인확인제 실시로 심한 욕설 등을 동반한 심각한 악성댓글의 비중은 8.9%에서 6.7%로 2.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조사기간 동안 탈레반 납치, 허위학력 논란 등의 대형 이슈들이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비중이 크게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악성댓글 비중 감소 = 정통부는 본인확인제 적용대상 35개 사이트 중 종전 본인확인을 시행하지 않고 있던 다음(포털), 머니투데이(인터넷언론), 디시인사이드(UCC)에 대해 시행 전후인 5월과 8월의 동일한 기간을 대상으로 게재된 댓글을 수집해 조사했다.

 

전체적으로 본인확인제 시행 직후 무차별 악성댓글들을 수반할 수 있는 탈레반 사태, 디워, 허위학력 논란 등 사회적인 대형 이슈들로 인해 전체적인 댓글수가 1만924개에서 1만3472개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악성댓글이 차지하는 비중은 15.8%에서 13.9%로 1.9%p 감소했다.

 

특히, 심각한 악성댓글의 경우 8.9%에서 6.7%로 2.2%p 감소했으며 댓글 수도 974개에서 896개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본인확인제가 악성댓글 감소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다음 뉴스 게시판은 17.3%에서 9.0%로 8.3%p, 디시인사이드 HIT갤러리는 12.9%에서 9.0%로 3.9%p, 머니투데이 뉴스게시판은 32.7%에서 15.4%로 17.3%p 감소했다.

 

서병조 단장은 “다만, 허위학력논란 등 사회적 이슈가 발생함에 따라 사회적 이슈 토론방인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서만 15.2%에서 17.2%로 2%p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 본인확인제 비적용 사이트로 이동 없어 = 또, 본인확인제 적용대상 35개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트의 6월에서 8월 동안의 일평균 이용자수 평균값은 ‘192만3000명→199만2000명→187만5000명으로 나타났다.

 

서병조 단장은 “지난해 6월에서 8월 동안 이용자수가 177만8000명→183만6000명→177만 명으로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인터넷서비스 이용 위축효과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본인확인제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자가 운영하는 17개 사이트의 올해 6~8월간 일평균 이용자수 평균값은 28만8000명→35만3000명→30만7000명으로 나타났다”며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의 이용자수인 14만8000명→15만5000명→14만3000명과 비교하면 본인확인제 시행 후 본인확인 적용대상 사이트로부터 미적용 대상 사이트로 이동하는 풍선효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 본인확인율 23%에서 55%로 ‘증가’ = 한편, 인터넷 사이트 이용 단위를 페이지로 규정했을 때, 본인확인제 시행으로 ‘전체 인터넷사이트 이용량 중에서 본인확인제를 시행하는 사이트가 차지하는 페이지뷰 비중’인 본인확인율의 경우 조사기간 동안 23%에서 55%로 32%p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 유형별로 본인확인율을 살펴보면 ▲포털은 98.9% ▲인터넷언론은 73.4% ▲UCC의 경우 48.1%로 각각 나타났다.

 

서병조 단장은 “이번 효과분석 결과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이용자 책임의식 제고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면서 연착륙하고 있다”며 “ 내년 상반기 중 본인확인제의 중장기적인 효과분석을 실시해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제도보완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진 기자> jin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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