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제자리 중요통신시설 관리기준 “등급 재조정 시급”

2018.11.29 15:10:55 / 최민지 cmj@ddaily.co.kr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지난 24일 통신마비를 겪은 후 정부의 중요통신시설 관리·감독 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화재가 발생한 KT 아현지사 통신구는 자체점검대상인 D등급이지만, 서울지역 25%가 통신장애를 경험하며 사회에 큰 파장은 불러왔다.

정부의 중요통신시설 관리 기준은 10년 넘게 제자리에 머물고 있어 이번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지적이다. 아현지사 또한 국사효율화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전보다 시설이 집적돼 있었으나 D등급을 유지해 왔다. 이에 등급 재조성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경진 의원(민주평화당)은 전국단위 전수조사를 통해 중요통신시설의 등급 재조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정부는 전국망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통신시설을 A, B, C, D 총 4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A등급은 권역별 영향을 미치는 큰 시설, B등급은 광역시·도, C등급은 3개 이상 시·군·구에 영향을 미친다. A, B, C 3개 등급은 과기부의 전수 점검 대상이지만 규모가 가장 작은 D등급은 사업자 자체 점검 대상인데다 백업 의무도 없어 재난 때 복구가 쉽지 않은 취약한 구조다.

김경진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C등급으로 분류된 80개 통신시설 중 38개 시설은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중요통신시설 4등급 기준은 10년 이상 지난 기준”이라며 “D등급이 많은 지방의 경우 상하수도·가스·통신 등 지하 인프라마저 낙후돼 아현지사보다 더 안전에 취약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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