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11년만에 부활

2018.11.14 14:45:14 / 채수웅 woong@ddaily.co.kr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이명박 정부서 폐지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가 11년만에 부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정부 제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의장 이낙연 국무총리/부의장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를 주재했다.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는 참여정부 시절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을 위해 과학기술부총리를 의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장관들이 활발한 논의를 펼쳤던 범부처 협의체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며 폐지됐으나 최근, 국가R&D 혁신과 4차 산업혁명 대응, 혁신성장 등에 있어 과학기술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11년 만에 복원됐다.

이날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운영방향, 국가R&D 혁신방안 시행계획, 국가 치매연구개발 중장기 추진전략, 4차 산업혁명 대응 과학기술·ICT 인재성장 지원계획 총 4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는 ‘과학기술 기반의 국정운영’을 비전으로 하고 ▲국가기술혁신체계 고도화 ▲혁신주도 경제성장 ▲국민 삶의 질 향상 ▲포용적 사회 구현 ▲글로벌 리더국가 도약이라는 5대 목표와 관련된 범부처 협력과제를 구체화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매월 의장 또는 부의장 주재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며 회의에서 협의·조율된 사항에 대해서는 R&D 예산 배분·조정과 예비타당성조사 등에 반영해 실효성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7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수립한 ‘국가R&D 혁신방안’의 세부 실행계획도 발표됐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동 실행계획에서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국가R&D 시스템 혁신’을 위한 38개 세부추진과제가 제시됐다. 예산수반 과제는 ‘2020년 정부R&D 예산 배분·조정(안)’에 우선 반영하고, 입법 과제는 2019년 내 조치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가 치매연구개발 중장기 추진전략도 심의, 의결했다. 회의에서는 ▲R&D ▲추진체계 및 인프라 ▲기술 사업화에 대한 3가지 전략이 제시됐다. 정부는 이번 전략을 통해 2030년까지 치매발병을 평균 5년간 늦추고 환자증가 속도를 50%까지 줄여나갈 목표를 세웠다.

이번 회의에서는 ‘4차 산업혁명 대응 과학기술·ICT 인재성장 지원계획’을 토론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다. 정부는 ▲청년·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신규인재 집중육성 ▲이공계, 여성·고경력자, 해외인재 등 기존인재 대상 직무역량 강화 ▲이공계 대학 연구·교육 혁신 ▲범부처 인재성장 지원체계 구축 등 4가지 추진방향에 뜻을 모으고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마련키로 협의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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