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주최 첫 블록체인 컨퍼런스, "암호화폐 선도국간 정책 공조"

2018.10.11 16:25:02 / 이상일 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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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이 각국에서 온 입법 관련 관계자들을 소개하고 있다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러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국내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입법 담당자들과 정보 공유를 통해 블록체인/암호화폐 선도국간 정책 공조로 발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1일, 국회와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글로벌 블록체인 정책 컨퍼런스 ‘GBPC 2018(Global Blockchain Policy Confefence)’가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은 “국회가 처음으로 주최하는 글로벌 블록체인 컨퍼런스인 이번 세미나는 전 세계 입법자를 중심으로 민간 전문가와 정책관계자가 블록체인 정책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자리”라며 “정부의 정책당국자에게 입법 동향과 정책상황을 살필 수 있도록 참석을 요청했지만 국정감사를 이유로 참여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국제적 공감대와 공조가 필요하다. 각 나라마다 정의와 법적 성격이 다르고 규제의 범위와 강도가 달라 혼란이 일어나는 가운데 ICO 자금사기 등 부작용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국회가 그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본다. 3월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과 함께 국회 외교단을 꾸려 유럽 영국, 에스토니아, 핀란드를 방문해 각국의 블록체인, 암호통화 정책을 살펴보고 한국 주최의 컨퍼런스 참여를 제안했다, 선도국간 정책 공조에 공감해 오늘 국내 여야 의원과 글로벌 입법 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처음이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정병국 의원은 이 자리에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위한 글로벌 정책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나라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암호화폐 광풍을 겪은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산업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며 “용어는 국제적으로 ‘디지털 자산’이라는 용어로 통칭하고 ICO 정책 기준 도입을 위해 참여자 보호 조치 규정, 디지털 자산 성격과 펀딩 성격에 따른 차별화된 규정 도입, 고객확인 및 의심거래 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 등 테러자금 조달 방지 등 감시시스템 의무도 제시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해 각국 제도 환경을 고려해 블록체인 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를 블록체인 디지털 자산 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준비중”이라고 덧붙였다.   

축사에 나선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기회라고 불리는 블록체인 정책 컨퍼런스를 주최하게 된 것은 시기적으로 의미있다”며 “국회는 국회와 정부, 민간을 가리지 않고 신기술이 가져올 국가적 패러다임을 준비 중이다. 기존 질서와 충돌이 있긴 하지만 갈등을 통해 변화의 흐름은 더 성숙해진다. 블록체인 기술 역시 기존 질서와 충돌에 의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자 현실이 되고 있다. 블록체인이 국경을 초월해 논의되어야 하는 만큼 이번 컨퍼런스가 새로운 이정표가 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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