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대제 한국블록체인협회장, “금융위에서 디지털토큰산업 가이드라인 제정해야”

2018.10.02 14:00:47 / 이상일 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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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블록체인협회 진대제 회장이 디지털 토큰 산업 가이드라인 정부제안을 하고 있다.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가상화폐공개(ICO) 및 거래소 분야를 통합한 정부 가이드라인 제정이 금융위원회 주도로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위원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이 주최한 ‘블록체인-ABC KOREA 정책 세미나’에서 한국블록체인협회 진대제 회장은 ICO 및 거래소 관리를 위한 (가칭) ‘디지털 토큰산업 가이드라인’ 대정부 제안 발표에 나섰다. 

그는 “한국은 블록체인과 디지털토큰 선진국으로 받아들여진다. 테스트베드 마켓으로 지금도 새로운 토큰이 나오면 한국에 선보이고 싶어 한다. 해외 주요국보다 규제정책을 만들어 글로벌 표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 정부의 선별적 지원보다 시장을 통한 경쟁력을 갖추도록 유도할 수 있는 ‘한국형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한다고 하지만 암호화폐 거래소는 벤처업종에서 제외되는 등 정책방향성의 혼선과 부처 간 불일치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최소한의 자기자본, 보안심사, 상장규정 등도 준수하지 않는 수십개의 국내외 거래소가 난립 중이다. 하지만 협회 차원의 자율규제심사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무관심한 실정이다. 

이에 진 회장은 “현재 국회에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블록체인 관련 법안은 5개가 있지만 입법에 소요되는 시간의 정책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먼저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발의된 법안들은 디지털 토큰 거래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법안이 통과돼도 실제 적용 방법이 부재하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TATF)가 10월 G20회의에서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국제규정을 마련할 예정으로 향후 이를 준용한 법안의 재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법 제정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금융위원회 차원의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우선 업계에 숨통을 틔어줘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한국블록체인협회는 ICO, 거래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안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요건을 갖춘 스타트업에게는 ICO를 통한 토큰 발행을 허용하고 자격을 갖춘 거래소에는 신규 계좌발급을 재개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 협회측의 주장이다. 

이번에 제안된 ‘디지털토큰산업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ICO 분야에 있어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금 모금의 사전적 조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금모금의 사후적 조치를, 거래소 분야에선 ▲자격 요건을 갖춘 거래소에 한해 등록 신청을 허용 ▲거래소 운영 준수의 의무 ▲자금세탁방지 조항 준수 ▲거래 보안성 검증과 해킹방지 노력 ▲거래소의 재무 건전성을 매 회계연도마다 보고 등의 내용을 담았다.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 허위 자료 제출 및 보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인가 취소가 가능하고 규정 절차 및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금융위원회 또는 지정 기관이 영업인가 취소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진대제 회장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과 디지털 토큰은 다양하게 활용되고 발전이 예상된다”며 “국내 ICO의 허용으로 스타트업 육성과 신규 고용시장 창출 및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한다. 당국이 ICO와 거래소에 대한 정책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고 가이드라인에 따른 자율 규제를 민간기관에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사진 가운데)이 블록체인 관련 세미나 인사말에 나서고 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은 “4차산업혁명의 중심인 블록체인 관련한 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린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블록체인에 대해 다양한 얘기가 있지만 우리의 혁신성장 3대 전략부분인 것은 분명하다. 다만 국가적으로 허용논란이 있다. 정부가 규제를 해서 논란의 불씨를 끊으려 도입한 규제가 블록체인 육성의 싹을 가로막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ICO 금지하고 있어서 블록체인 관련한 스타트업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도 현실이다. 문제점을 최소화하면서 가능성을 찾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 정무위, 과방위 등 국회 차원에서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위원장은 작년에 공청회를 한번 한 후 별도의 공정회가 없었는데 11월에 제대로 된 특위 형태의 소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협회와 정치권이 중심이 돼 정보를 교류하는 생태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 11월에 가능하면 정부와 워킹그룹 만드는 것을 제안하든 법안심사특위를 구성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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