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최근 CCS충북방송의 재허가 심사 탈락을 놓고 말이 많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5일 충북방송에 대해 재허가 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충북방송은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단양군, 진천군, 괴산군, 증평군 등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가입자 16만 가량의 케이블TV 방송사이다. 영화배우 정준호씨가 공동대표로 있는 것으로도 유명하지만 더 유명한 것은 대주주, 전대표의 횡령, 배임 의혹 등으로 인한 경영부실이다. 이번 재허가 불발도 대주주의 전횡이 단초가 됐다.

재허가 불발을 놓고 말이 많은 이유는 방송정책을 담당하는 두 기관인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간 의견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당초 과기정통부는 조건부 재허가 의견으로 방통위에 사전동의를 요청했다. 방송업계에서도 충북방송이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조건부로 재허가가 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상임위원 만장일치로 부동의 결정을 내렸고 결국 과기정통부도 재허가를 하지 않기로 했다.

두 기관의 입장이 서로 같아야 할 필요는 없다. 산업 진흥이 중심인 과기정통부와 공공성, 이용자 보호에 더 큰 가치를 두는 방통위 임을 감안하면 이번 부동의 결정을 이상하다고만 보기도 어렵다.

하지만 재허가 시점, 그리고 그간의 관행, 충북방송의 미래 등을 감안할 때 이번 방통위의 부동의 결정이 다른 목적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방송정책 일원화를 위한 헤게모니 싸움, 바로 그것이다.

이번 충북방송 재허가에서 보듯 유료방송 업무를 맡고 있는 과기정통부가 케이블TV 등 재허가 결정을 내리려면 방통위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상한 업무처리 방식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조직개편을 하면서 여야 힘겨루기를 하다가 방송정책이 이상하게 쪼개지면서 나타난 폐해다.

그래서 나눠진 방송정책을 한 곳에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정치권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모아야 한다면 아무래도 방통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 4기 방통위가 출범한 이후 위원장부터 상임위원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노골적으로, 때로는 공개적으로 정부조직개편이 필요하며 과기정통부의 방송정책을 방통위로 이관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정부조직개편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뭔가 국회, 청와대 등의 차원에서 논의를 이끌어 낼 문제 있는 이슈가 필요하다. 시간이 지날수록 정부조직개편은 힘들어진다. 충북방송 재허가 건은 옳고 그름을 떠나 방송정책의 이원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훌륭한 재료일 수 있었다.

물론,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이러한 이유 때문에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힌 적은 없다. 허가 시점, 방통위의 의지 등을 감안할 때 그러한 정무적 판단이 개입하지 않았을까 하는 기자 개인의 생각이다.

이상하게 분리돼있는 방송정책을 한 곳에 모으고 불필요한 행정낭비는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도가 그랬는지 알 수 없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이상하게 나뉘어져 있는 방송통신 업무에 대한 조직개편이 본격화 됐으면 한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회사 정상화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충북방송은 아주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됐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130여명의 직원들은 한 순간 길거리로 내몰리게 될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방통위는 OBS, TV조선 등 비슷한 사례임에도 불구 조건부 재허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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