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과기정통부 1년 ②] 인위적 정책 결정판 보편요금제, 여당도 외면하나

2018.07.11 09:58:28 / 채수웅 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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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출범한지 1년이 지난 가운데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 이슈가 여전히 뜨겁다. 파격적인 요금인하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부터 인위적이고 단기적 성과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상반된 평가가 나오고 있다. 과기정통부의 지난 1년간의 통신비 부담 경감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해 본다. <편집자 주>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지난달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보편요금제는 고가 요금제에 비해 저가 요금제 구간의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도입이 추진됐다. 정부가 이동통신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요금제를 하나 만드는 것이다. 음성통화 200분 데이터 1GB를 월 2만원대로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저가요금제의 혜택은 늘지 않아 시장경쟁이 제한적이고 가격왜곡ㆍ이용자 차별이 심화되고 있다”며 “통신이용량 증가가 통신비 상승으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완화하고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편요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저가 구간에서 요금제 하나를 만드는 것이지만 파급효과는 요금제 전 구간은 물론, 알뜰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또한 시장 1위 SK텔레콤이 도입하면 KT와 LG유플러스도 비슷한 수준의 요금제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통신비 인하 효과는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정부가 지나치게 민간 사업자의 영업활동에 개입한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해 이뤄졌던 선택약정할인율 확대나 저소득층 및 노인층 추가 요금감면 역시 사업자간 경쟁이 아닌 정부의 일방적 주도로 이뤄졌다. 요금인하도 좋지만 지나친 정부 주도의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여당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통상 부처의 주요 정책에 대해 당이 힘을 실어주는 것이 일반적인데 보편요금제의 경우 여당 내에서도 높은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하반기 국회 원 구성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었던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김성수 의원은 지난달 열린 알뜰폰 활성화 토론회에서 우려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성수 의원은 "기본적으로 정부 정책이 요금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경쟁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진 의원 역시 "여러 차례 상임위에서 이 문제가 옳지 않다는 것을 얘기했다"며 "정부가 요금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장 요금을 낮추니 국민 입장에서는 좋은 정책일수는 있지만 전체 통신시장의 건전한 발전 차원에서도 좋은 정책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당 내에서 이 같은 의견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상당수라고 한다.

물론, 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여야 의원들도 존재하지만 여당이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지 않는 상황에서 보편요금제 논의 과정이 순탄하게 진행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문제는 보편요금제가 쟁점법안으로 분류돼 국회 계류돼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정부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전략 마련도 불투명해진다는 점이다.

과기정통부는 보편요금제가 국회 계류상태로만 있어도 이통사들이 부담을 가질 것이라고 예측하지만 통과 여부가 결정되지 않는다면 불확실성은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어떤 식으로든 결정이 나야 정부나 사업자 모두 후속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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