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 폐기 무효화 법안, 美 상원 통과

2018.05.17 10:27:04 / 채수웅 woong@ddaily.co.kr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가 지난해 폐기했던 망중립성 정책을 부활시키는 법안이 미 상원을 통과했다.

미국 상원은 16일(현지시간) 인터넷 망중립성을 유지하는 법안을 52대 47로 통과시켰다고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이번에 통과된 의회검토법은 행정부의 각종 규정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다.

지난해 12월 FCC가 3대 2로 통과시킨 망중립성 정책 폐기 법안도 무력화 할 수 있다.

다만, 상원을 통과했지만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을 통과할 지는 미지수다. 통과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어 망중립성 폐기를 둘러싼 미국내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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