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R&D 사업단에 특허전담관제도 도입

2018.03.09 16:15:19 / 채수웅 woong@ddaily.co.kr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구자열 민간위원장) 주재로 제21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열고 ‘제3차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안)’, ‘고품질 지식재산(IP) 창출을 위한 IP-R&D 연계 실행방안(안)’,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 특허 경쟁력 강화 방안(안)’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은 지식재산기본법에 근거해 5년마다 수립되는 계획으로 문재인 정부의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IP) 인력 양성 정책의 목표 및 중점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정부는 그간 1·2차 종합계획에서 지적된 고급실무 인력 부족 및 취업·창업 연계 미흡 등을 감안해 이번 3차 계획에서는 글로벌 지식재산 환경 변화에 대응한 고급 지식재산 인재 양성과 창·취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신기술 분야 지식재산 서비스 인력 등 4차 산업혁명 대응 고급 인력을 양성하고 청년창업가 대상 지식재산 실무교육 등 창·취업 연계 교육을 강화해 향후 5년 간 지식재산 인재 40만명을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강한 특허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 R&D 전 과정에 지식재산 전략을 연계하고(2호 안건), R&D·출원·심사 등 특허 창출 과정에서 특허품질을 관리하는 방안(3호 안건)도 수립했다.

지식재산(IP)과 R&D의 연계(IP-R&D)를 위해 2021년까지 원천·핵심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는 연간 연구비 10억원 이상의 정부 R&D과제의 50%까지 IP-R&D 전략 컨설팅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지식재산 전문가가 연구자에게 특허 및 시장분석, 지식재산 포트폴리오, 최적 권리화 설계, 사업화 전략 등 연구개발(R&D)에 대한 지식재산 종합 컨설팅도 제공하기로 했다. 5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신규 R&D 사업단에는 특허전담관(Chief Patent Officer, CPO) 제도를 시범운영한 후 내년부터 본격 실시하기로 했다.

4차 산업혁명 분야 원천·핵심특허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R&D 단계에서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제공하고 국제 표준화와 특허의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특허 선점을 위해 우선심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담았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 대상 특허 설계 지원, 특허업계의 지원 단가 적정화 등 민간부문의 특허 출원 환경을 개선하고, 4차 산업혁명 대비 전담 심사조직을 정비하는 등 심사체계도 혁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IP 무역수지 흑자국으로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고 무효율을 2016년 49.1%에서 2022년까지 33%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낙연 총리는 “올해 절대 액수에서 R&D 예산이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됐고 SOC 예산보다 더 많아졌다”며 “이러한 외형에 걸맞은 내용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 지재위가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디지털데일리 뉴스를 만나보세요.
뉴스스탠드


  • IT언론의 새로운 대안-디지털데일리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카드뉴스] 기업의 지속가능성 해법은 결국···
· [카드뉴스] B tv 서라운드, 거실을 영화관으로
· [이지크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에스크로
배너
  • 동영상
  • 포토뉴스
삼성전자 ‘갤럭시A’ 신제품 공개…10월11… 삼성전자 ‘갤럭시A’ 신제품 공개…10월11…
  • 삼성전자 ‘갤럭시A’ 신제품 공개…10월11…
  • 삼성전자, 동남아 고가 생활가전 확대 ‘시동
  • 로밍 인하, SKT·KT ‘경쟁’ LGU+ ‘관…
  • LG전자 ‘LG시그니처’, 에비앙 챔피언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