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 폐지 모임 카페

-전안법 개정안 통과와 무관하게 신고 시 단속 가능… 소상공인 주의 요망 
 
[디지털데일리 이형두기자]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이 지난 29일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일부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에 대해 국가통합인증(KC) 의무를 면제한다. 아울러 온라인 판매 시  KC 검사 시험결과서 게재 및 서류비치의무 면제도 6개월 연장된다.

전안법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품공법(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으로 분리 운영되던 법을 통합한 법이다. 전안법은 의류, 가방 등 생활용품도 전기용품과 마찬가지로 국가인증(KC)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법으로 오해를 받아왔다.

그러나 전안법 개정안 통과와 무관하게 의류 및 잡화 등 품목에서 KC인증이 없는 생활용품을 판매, 제조할 경우 여전히 불법이다. 신고가 들어갈 경우 처벌도 가능하다. 전안법의 전신 중 하나인 품공법에 이미 생활용품에 대해 KC인증을 적용하도록 한 의무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전안법이 달라진 점은 인터넷 판매사업자의 정보 게시 의무 및 증빙서류 보관 항목 신설이다.

지난해의 경우 제도 시행 과도기라 정부가 적극 단속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소비자, 경쟁업체 신고가 들어올 경우 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의류 제품 소상공인 가운데 이미 지난 10월에 신고를 당해 벌금까지 냈다는 주장도 나왔다. 벌금 기준 등을 두고 단속 유관기관에서도 혼선을 빚고 있어 업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아울러 KC인증 의무가 면제된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 품목 역시 아직 미정이다. 해당 품목에 포함될 제품은 오는 2월 초 시행령, 세칙에 의해 확정될 예정이다.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에 의류 및 잡화가 포함되지 않거나, 개정안이 시행되는 7월 이전까지는 해당 품목 판매 소상공인은 여전히 범법자로 내몰릴 가능성이 크다.

이미 2010년 품공법 도입 당시에도 인증 부담 과도에 대한 논란은 있었으나 남대문 등 오프라인 시장 여론으로 한정돼 크게 알려지지 않았다.

당시에도 소규모 공방 수공예업자, 소상공인에게 인증 부담이 과도하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원단 하나에 붙는 평균 인증비용은 7만원 수준이다. 의류의 경우 실, 지퍼, 단추 등 부자재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을 포괄하면 취급 품목에 따라 합계 수천만원 인증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더욱이 원단의 색상 변화, 유행에 따른 디자인 변화에도 매번 인증을 거쳐야 한다는 점도 부담이다. 이후 2017년 전안법에 시험결과표 온라인 게재 항목 등이 포함되면서 오픈마켓 입점 업주 등을 중심으로 이슈가 크게 확대됐다.

지난 2016년 통과돼 이듬해 1월부터 시행됐지만 ‘과잉 규제 논란’으로 지난해 12월31일까지 의류 등 일부 품목 112종에 한해 1년 간 유예 기간을 거쳤다. 유예기간 동안 청와대 청원, 1인 시위 등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기존 전안법에 포함됐던 안전관리대상 생활용품은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 확인 단계로 나뉘어 구분된다. ‘안전인증’ 대상에는 압력솥, 가스라이터, 비비탄 총 등이, ‘안전확인’ 대상에는 등산용 로프, 건전지, 레이저 용품 등이 포함된다. 기존 개정안에는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에 의류 전반, 침구류, 빨래걸이 등 다양한 생활용품이 포함됐었다.

전안법 개정안에서는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 단계가 신설됐다. 상대적으로 신체상, 재산상 위해 우려가 적다고 판단되는 생활용품을 별도로 선정한다. 제작·수입시 정부가 마련한 제품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하지만 사전인증을 받을 필요는 없게 된다. 제품 시험결과서와 서류비치의무가 면제되고, 대신 안전기준준수 확인에 대한 의무와 표시의무가 요구된다.

해외구매대행, 병행수입의 경우에도 판매자 의무 부담을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수준으로 완화했다. 구매대행 상품 중 위해도가 낮은 품목은 KC 표시가 없더라도 허용된다. 병행수입은 선행 수입업자가 KC 인증을 받은 제품의 경우 인증 정차를 면제하고 병행수입 사항만 표시 및 고지하도록 했다.

<이형두 기자>dud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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