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통신방송 전망③] 통신방송 정책 주인은?…정부조직개편 본격화

2018.01.01 10:53:34 / 채수웅 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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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신년사]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2018 신년사]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치적·사회적 혼란이 정점에 달했던 지난해를 뒤로 하고 2018년 무술년(戊戌年)이 밝았다. 올해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선보인 주요 정책들의 본격적인 실행에 나설 예정이다. 방송통신 분야에서는 공공성, 이용자 이익 확대, 신산업 발굴 및 기반조성 등이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데일리>는 신년 기획으로 통신방송 정책을 집행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 정책 및 이슈를 분석해 본다. <편집자 주>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올해에는 지난해 정권교체로 인한 새 정부의 방송통신 정책이 본격적인 궤도에 진입한다는 점에서 관련 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특히, 두 기관의 개별 정책 방향과 별개로 관심을 모으는 부분은 상반기 예상되는 2차 정부 조직개편에서 방송통신 업무의 조정여부다.

방송통신 업무는 정통부 해체 당시인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방통위가 전담해왔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 미래창조과학부가 출범하면서 통신 진흥 업무를 비롯해 방송 중 유료방송 등 뉴미디어 정책은 미래부로 이관됐다. 주파수 정책도 방송은 방통위, 통신은 미래부, 조정은 국무총리실로 쪼개졌다.

두 기관은 과거 창조경제를 비롯해 4차 산업혁명 통신비 및 주파수 관련 이슈 등이 있을 때 마다 공동으로 대응해왔다. 인사교류도 꾸준히 이어갔다. 하지만 산업 및 정책적 이슈가 아닌 정치적 이해관계로 엇갈린 업무 분장은 곳곳에서 한계를 드러냈고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그동안 두 기관은 조직개편과 관련해 말을 아껴왔지만 4기 방통위가 출범하며 정부조직개편도 수면위로 떠올랐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지난해 12월 4기 방통위의 정책비전을 발표하는 기자간담회서 방송통신 정책을 방통위가 총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피력했다.

당시 이효성 위원장은 "방통위는 방송통신 융합으로 출범했다"며 "2008년 방통위로 되돌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이 말한 2008년 방통위는 정통부 해체 이후 탄생했던 방통위로 방송은 물론, 통신, 주파수, 개인정보보호 등의 업무를 총괄했다.

이 위원장 이외에 여야 추천 상임위원 모두 방송통신 업무를 방통위가 맡아야 한다는데에 의견을 모은 상태다. 

적극적인 방통위와 달리 과기정통부는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같은 달 진행된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기자간담회에서는 조직개편에서 승리(?) 하겠다는 의지를 찾을 수 없었다. 오히려 부처간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 최대한 조직개편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유 장관은 "조직개편은 앞으로 논의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땅따먹기처럼 비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장관은 "국가 전체적으로 보고 우리 부처에 비효율적인 것이 있으면 주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분위기로는 과기정통부의 유료방송 정책이 방통위로 넘어갈 소지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방송정책이 쪼개진 것은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과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 때문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유료방송정책도 방통위가 맡아야 할 것으로 보았다. 여야가 바뀐 현재 방송정책은 방통위로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문제는 방통위가 통신 및 주파수 정책까지 노리고 있다는 점이다. 진흥과 규제를 한 바구니에 담아야 한다는 것이 방통위의 논리다. 하지만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진흥성격이 강한 통신을 맡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주파수 정책 역시 마찬가지다.

올해 본격화될 5G를 비롯한 네트워크 산업이 4차산업혁명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흥정책을 합의제 기구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다. 
 
유영민 장관이 언급한대로 올해 초 정부조직개편 시작되면 방송통신 정책 조정을 놓고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간 힘겨루기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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