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형두기자] 광고비 과도 논란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배달의민족과 일부 소상공인 단체가 국회에서도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1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배달앱, 숙박앱 등 300조원 O2O(Online to Offline) 시장에서 소상공인과 상생을 고민한다’ 토론회가 우아한형제들, 소상공인 단체 등 이해관계 당사자와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토론 발제를 통해 우아한형제들 이현재 이사는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등장이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이룬 점, ‘배민 아카데미’ ‘배민 배달대상’ ‘청결왕’ 등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소상공인 상생에 힘쓰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과거 전단지 등을 통해 100만원, 200만원 광고비 썼지만 광고효과도 확인할 수 없었다”며 “현재 배달 앱에 한달 평균 13만원 투자해 406만원 매출 효과, 평균적으로 30배 이상 효과를 본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현상과 이런 정책 입안하시는 분들 시선과 상당히 괴리가 있는 것을 느꼈다”며 “다양한 단체로부터 공격을 받고, 합리적 이해와 토론을 통한 방식이 아닌 일방적으로 몰아가는 방식, 마치 소상공인의 적처럼 표현되는 프레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타깝다”며 억울함을 표했다.

노화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본부 본부장은 기본적으로 소상공인 수입이 굉장히 낮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노 본부장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소상공인 월평균 소득은 187만원이다.

노 본부장은 “75만원 광고비 투자하면 매출이 많이 늘어난다고 했는데, 소상공인 평균 영업 이익이 13%에 불과하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며 “1000만원 매출이 발생하면 130만원 영업이익 남고, 그 중에 절반은 배달의민족이 가져간다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에 의한 ‘갑질’이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그는 “예를 들어 회원에 가입되면 다른 경쟁 업체 서비스를 사용 못하게 한다든지, 전단지를 못 뿌리게 한다든지, 배달 플랫폼이 우월적 지위를 통해 이런 행위 굉장히 많이 했다”며 “수수료 안 받는다고 자랑할 상황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소상공인은 갖고 있는 경영자원이 열악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O2O 플랫폼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성격은 공공재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과기정통부 인터넷제도혁신과 양청삼 과장은 “플랫폼을 공공이 만들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양청삼 과장은 “예전에도 여러 차례 비슷한 시도가 있었지만 시장 현실에 안 맞거나 하는 부분 많았다”며 “소상공인 교육은 공공 주도보다는 그 업력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신생, 혁신적인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통한 방식이 굉장히 좋은 방법일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어 “기본적으로 O2O 플랫폼 기업과 소상공인이 협력 관계를 통해 성장하고, 부작용이 있는 부분은 사후적으로 정부가 해결해가며 서포트하는 방식이 가장 적절하고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이병권 과장은 배달의민족 슈퍼리스트 광고 상품의 ‘베팅식’ 입찰 방식에 대해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병권 과장은 “베팅식 광고 영업은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플랫폼 입장에서 불공정행위의 유혹이 가장 크다”며 “시장에서 알아서 결정되게 놔두는 것은 독과점 사업자에게 가격 정하라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아울러 이런 방식은 약간의 위법소지도 있다. 리스트 상단에 돈을 받고 광고를 낸 사업자를 표시하는 것은 이용자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며 “‘표시광고에 대한 법률’로 규제가 가능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형두 기자>dud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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