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 12월중 금융 규제 테스트베드 위탁테스트 개시

2017.11.30 15:17:06 / 이상일 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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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추진 정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금융권의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위탁테스트 사업도 본격화되고 있다.  

30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된 핀테크지원센터 주최 ‘제21차 핀테크데모데이’ 행사에서 핀테크지원센터는 ‘위탁테스트 민간협의체 구성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현재 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도 시행 가능한 ‘비조치의견서’와 금융회사와 혁신기업 간 제휴를 통한 테스트(위탁테스트, 지정대리인)를 활용한 테스트베드를 시행하고 있다. 

테스트베드를 통해 핀테크 기업에선 자사가 개발한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사용권을 금융사에 위탁하고, 금융사에서는 핀테크 기업의 금융서비스를 고객을 대상으로 시범 영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한 내년에는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가칭)’을 제정해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 시범인가, 개별 규제면제 등 특례를 부여할 계획이다. 

위탁테스트 민간협의체 운영방안에 따라 한국핀테크산업협회에서 핀테크 기업의 위탁테스트 참여신청 접수를 받는다. 핀테크지원센터는 민간협의체 정기회의를 개최해 신청 기업의 위탁테스트 적합 여부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현재 한국핀테크산업협회에서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위탁테스트 참여 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17개 핀테크기업이 위탁테스트를 신청했다. 지난 14일에는 핀테크지원센터 주관으로 이들 기업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핀테크지원센터는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금융회사에서는 개별적으로 위탁테스트 대상을 검토 중에 있으며 12월 중으로 핀테크 기업과 금융사 간 개별협의를 통해 위탁테스트를 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탁테스트는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 위탁테스트 조건 등에 대한 세부협의를 통해 마련된다.세부협의 내용으로는 위탁테스트로부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는데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기간을 선정(3~6개월)하고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되, 금융 소비자에 대한 위험을 고려해 테스트 대상자는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프로그램을 위탁 사용하는 금융회사가 대외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금융회사는 사후 서비스 개발업체에게 구상청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위탁 신청 후 핀테크지원센터, 한국핀테크산업협회에서 위탁테스트 진행절차, 대상기업 접수, 위탁테스트 진행 현황 등을 공지할 계획이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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