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한달에 한번꼴 법규위반

2017.10.01 13:17:18 / 채수웅 woong@ddaily.co.kr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이통3사 불법행위 제재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 8월까지 통신3사 불법행위로 인한 제재건수는 5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달에 한번꼴로 법 위반 행위를 한 셈이다.

2013년부터 2017년 8월까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률을 가장 많이 위반한 사업자는 LG유플러스로 22건이엇다. SK텔레콤이 18건, KT 19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규모는 SK텔레콤 1814억원, KT 741억원, LG유플러스 655억원 수준이었다.

이통3사의 주요 법규위반 유형은 단말기 지원금 차별적 ․ 과다 지급 행위가 2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결합상품 신규 가입자 모집 관련 불법행위가 9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법행위로 살펴볼 경우 59건 중 약71.1%에 해당하는 42건의 경우 통신 3사 모두가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재일 의원은 “통신3사가 같은 시기에 동일한 불법행위로 제재 받은 경우가 전체 위법 사례 중 절반 이상에 해당됐다”며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통신시장은 가입자 유치 등 경쟁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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