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단말기완전자급제 도입 여부를 놓고 이동통신, 휴대폰 시장이 뜨겁다. 관련 법안이 속속 발의되고 있고 이동통신 유통 생태계에 속해있는 플레이어간 이해득실 계산이 분주하다.

같은 업계여도 사업자마다 생각이 다르고 유통업계는 고사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며 머리띠를 두를 기세다. 이통사들은 찬성과 반대를 오고가더니 이제는 3사 모두 “신중해야 한다”로 정리되는 분위기다. 정치권에서도 조속한 도입 목소리가 나오는 한편, 다른 한쪽에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완전자급제 도입을 놓고 수많은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다.

기자는 자급제에 찬성한다. 국내 이동통신 및 단말기 경쟁상황을 볼 때 자급제가 확대돼야 소비자 편익 및 선택권도 늘고 알뜰폰 등의 경쟁력이 올라가 요금경쟁도 더 활발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완전자급제는 얘기가 다르다. 지금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정착된 제도를 모두 버리고 자급제만 하자는 것은 새로운 시행착오로 진입하자는 얘기와 다르지 않다.

예를 들어 단말기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그나마 이용자 측면에서 정부가 잘했다고 평가받는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사라지게 된다. 현재의 독과점 시장이 다른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내 휴대폰 시장은 삼성전자가 장악하고 있다. 이통사간 치열한 경쟁으로 요금이 내려갈지도 미지수다.

이 같은 부작용 우려에도 불구하고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논의가 탄력을 받는 이유는 현재의 유통구조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휴대폰 100만원 시대 가계통신비 부담은 늘어만 가고, 소비자 선택권도 제한돼 있다. 정보소외계층인 중장년층은 여전히 단말기 구매에 있어 불이익을 받고 있고, 단말기 출고가격은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고착화된 시장구조를 깨뜨리지 않는 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이 뿌리 깊게 자리잡은 것이다.

하지만 완전자급제 도입은 극약처방이다.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다. 독소조항으로 지적됐던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고 단말기 분리공시제도 도입으로 지원금 지급 투명성도 높일 수 있다. 선택약정할인율 확대로 미진했던 자급제 확대 길도 열렸다. 요금상한제 폐지로 요금경쟁을 더 기대할 수도 있다.

자급제가 활성화 됐다는 유럽에서도 자급제만 강조하지 않는다. 완전자급제만 시행하는 나라는 없다. 유통시장 질서를 잡겠다며 야심차게 시행한 지원금상한제는 어느 누구로부터도 환영받지 못한 제도로 기억될 것이다. 또 다시 인위적으로 시장을 제어하겠다는 발상은 옳지 않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장이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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