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4차 산업혁명’ 키워드가 부상하면서 빅데이터와 초연결 시대 진입에 대한 기대가 점점 커지고 있다. 

초연결 시대에선 '빅데이터'는 핵심 요소다. 특히 이로 인해 파생되는 보안 문제는 국민의 삶과도직결된다. 개인정보 활용이 커지게 되기 때문에 이를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이 철저하게 갖춰져야 한다. 이와함께 고도화된 사이버공격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보안에 대한 정책과 법률을 포함한 강력한 컨트롤타워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 이유다. 

하지만 아직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는 산재돼 있다. 사이버보안은 국가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산업자원부, 행정자치부, 국무총리실 등에 그 기능이 흩어져 있고, 개인정보보호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서 역할을 담당한다.

문재인 대통령 측은 19대 대선 때 대통령 직속 사이버보안 전문 참모직 신설과 독자적 사이버보안 전문 부처 신설을 언급한 바 있다. 대통령 산하에서 리더십을 발효할 수 있도록 해 사이버안보를 강화하겠다는 복안이었다.

사이버안보의 경우,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표면적인 컨트롤타워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내 사이버안보비서관이 위치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는 국가정보원, 민간영역에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분야에서는 국방부, 사이버범죄 수사는 검·경이 전담하는 구조다.

이들 조직을 모두 통솔해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상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컨트롤타워 지정뿐 아니라 우수한 인력과 높은 보안기술을 확보하고 실효성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

한국인터넷진흥원도 지난달 백기승 원장과의 오찬자리를 통해 각 책임기관별 고유영역을 지키면서 협업 가능한 새로운 사이버보안협력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관련 정책은 부처별로 분산돼 있고, 정부기관 간 협력수준은 민간보다 뒤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백 원장은 “사이버공격은 공공과 민간 영역의 구분이 무너지고 있으며, 제한적인 공격·대응 정보교류와 협업으로는 전방위적 사이버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사고에 실제로 대응하는 검·경찰과는 긴밀히 협조하고 있지만, 보안을 담당하는 기관과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 8일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 수립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현재 위원회는 법령해석·법령제개정 사전평가 등 심의 의결 등을 맡으며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돼 있다. 하지만, 실제 위상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부부처가 위원회 결정에 따르지 않은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김일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1217회에 걸쳐 약 40억건의 고객정보를 금융지주회사 등에 제공했다. 이 정보 중 약 27억건은 경영관리 목적, 13억건은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됐다.

위원회는 2014년 1월 금융지주그룹이 보유한 고객정보를 그룹 내 회사 간 제공·이용 때 고객의 개인정보자기결정원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정보 제공·이용 후에는 내역을 고객에게 정기적으로 통지하라고 금융위원회에 권고했다.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법률까지 시행됐으나, 금융위원회는 올해 업무계획 때 영업목적으로 금융지주회사 간 고객정보 공유 행위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배상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과장은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역할을 하기에는 굉장히 약한 상황이고, 예산과 인사권도 갖지 못하고 있다”며 “감독기관과 조사기관, 집행력이 같이 따라오고 예산, 인사, 기능, 조직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되며 위원들이 자기 주관에 대해 명확하게 따를 수 있는 보장체제가 구축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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