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부품 전문 미디어 인사이트세미콘]

수출을 이끌고 있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하도급 문화를 바꿔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새 정부 들어서 하도급법 개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상생협력 방안이 어떻게 도출될지에 관심이 모아지는 모양새다.

19일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5년 발과 동반된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을 내린 건수는 174건, 과태료와 (서면)경고를 받은 경우는 921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 각각 63건, 380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도 하도급법 위반 사례가 적발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이어지고 있다. 신성이엔지, 참엔지니어링, 동아엘텍 등은 최근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등의 불공정 하도급거래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됐다.

불공정 하도급 관행으로 피해를 입은 업체 관계자는 “대금 지급이 하루 이틀 지연되면 소규모 업체는 임금 지급이 미뤄지고 일주일 이상 늦어지면 회사 내부적으로 자금 유통에 문제가 생겨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납품계약을 하려는 업체가 엄청 많은 상황에서도 노력해서 계약을 따내 어렵사리 만든 제품에 대해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정말 힘들어 지는 것”이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하도급법 위반 사례가 신고 되면 공정위는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에 나선다. 하지만 조사 진행 중 원사업자가 대금을 모두 지급할 수 있다. 하도급법 위반 행위가 경고로 일단락된다. 솜방망이 처벌이란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경고 이후의 제재는 대금 납부를 했음에도 이후 위법 행위를 반복적으로 했을 경우도 있고 세부사항에 따라 달라진다”며 “자진시정을 했다고 해도 사안이 매우 중대한 행위라면 제재가 가중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는 최근 하도급 거래 정상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강화에 나서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키는 정부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 하도급거래 등과 관련해 고의적인 행위로 발생한 피해에는 최대 세 배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확대도 추진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업계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구조적 모순을 이유로 꼽고 하도급 문화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수일 한국개발연구원 규제연구센터 소장은 “공정위가 가진 권한을 불편부당하게 행사하지 않고 있다는 인식이 시장에 있다는 건 굉장히 큰 문제”라며 “정부입장에서 그런 인식을 불식시키는 게 중요하며 갑을관계가 발생하고 있다는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이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지속적으로 보급해 시장에서 올바른 계약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계약서를 통해 기존에 있었던 구두 발주 등을 대체해야 하며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과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조재훈 기자>cjh86@ddaily.co.kr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디지털데일리 뉴스를 만나보세요.


  • IT언론의 새로운 대안-디지털데일리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카드뉴스] 기업의 지속가능성 해법은 결국···
· [카드뉴스] B tv 서라운드, 거실을 영화관으로
· [이지크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에스크로
배너
  • 동영상
  • 포토뉴스
기가급 LTE, 美 통신사 먼저…韓, 기술 개발… 기가급 LTE, 美 통신사 먼저…韓, 기술 개발…
  • 기가급 LTE, 美 통신사 먼저…韓, 기술 개발…
  • LG전자, 이라크도 ‘LG시그니처’
  • KT, ‘기가와이파이웨이브2’ 선봬
  • KT, IPTV 결제시장 ‘똑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