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委, 분산된 연구개발 지원사업 미래부 통합

2017.06.13 11:21:38 / 채수웅 woong@ddaily.co.kr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3일 오전 신정부 국정과제의 효율적 수립 및 이행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추진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국정위 김진표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과학기술 경쟁력은 2007년을 정점으로 계속해서 하락했다"며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IT 경쟁력인데 4차 산업혁명 핵심인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도 중국에까지 추월당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과학기술을 경제정책의 하위개념으로 생각하고 단기실적과제로 예산을 소진하게 함에 따라 성과위주로 하다보니 투자를 많이 했는데 성과는 별로 없었다는 것이 과학기술계 분석"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과학기술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고쳐야 할 것으로 보았다.

그는 "분산된 연구개발 지원사업을 미래부로 통합해서 국책연구원의 연구취지는 미래부가 주관하는 방법과 원칙, 철학과 평가체계를 가져야 할 것으로 보고 조직개편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을 토대로 전 분야에서 일어나고 융합을 통해 새로운 분야가 생기고 있다"며 "이곳에서 경쟁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단기실적에 급급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기초연구에서 축적이 돼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미래부로 몰아줄 사업영역을 어떻게 프로젝트별로 관리할 것인가도 힘든 과제"라며 "과학기술 정책이 4차 산업혁명에서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 만들어주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 위원장 모두 발언 이후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강봉균 서울대 교수가 '연구자 주도와 연구자율성 강화'를 주제로 발표하고 엄미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실장은 '미래변화를 선도할 혁신인재 양성', 고영주 한국화확연구원 미래전략본부장은 '출연연의 자율적 혁신방안', 정우성 포항공대 교수는 '바람직한 과학기술혁신체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후 학계, 연구계, 정부 관계자 등이 모여 토론을 진행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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