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조재훈기자] 태양광,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기업인 신성이엔지가 하도급법을 위반해 제재를 받았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신성이엔지는 지난달 15일 어음할인료 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됐다.

신성이엔지는 공정위 조사 결과 38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할인료 2억583만9천원, 어음대체결제수수료 6877만7천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6항, 제7항 및 제8항을 위반한 것이다.

신성이엔지는 전신인 신성솔라에너지 시절에도 하도급법을 위반했다. 신성솔라에너지는 지난해 1월 8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680만1천원 및 지연이자 19만1천원을 미지급해 공정위의 경고를 받았다. 신성솔라에너지는 지난 4월 신성이엔지로 사명을 변경했다.

신성이엔지는 10여년 전에도 하도급법을 위반한 바 있다. 지난 2006년 한국켐브리지필터와 코리아에어텍에게 입찰로 결정된 낙찰단가를 재협상을 통해 각각 7.1%, 6.2% 깎는 부당한 하도급 결정행위를 했다. 때문에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함께 3639만8천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하도급 거래 정상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강화에 나서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키는 정부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입법권을 얻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각종 입법 발의가 가능해진다. 따라서 하도급 계약에 대한 불공정거래 감시나 중소기업 적합업종 규제 관련 법제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성이엔지 관계자는 “하도급법 위반사실을 인지한 이후 사내에서 교육도 하고 있고 TF를 꾸려서 앞으로의 재발방지에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훈 기자>cjh86@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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