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촉각 곤두세운 IT서비스..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다음 달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통과 여부를 놓고 IT서비스업계가 숨을 죽이고 있다.   대기업 계열사 간 내부거래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그룹사 물량에 수익을 의존하고 있는 일부 IT서비스업체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개정안..

2013.05.22 18:18

[취재수첩] 주파수를 둘러싼 통신사의 여론전

- 통신 3사, 주파수 여론전 과잉 ‘우려’[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여론. 두산백과사전에 따르면 여론의 정의는 사회성원 전원에 관계되는 일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제시되는 각종 의견 중에서 대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인정되는 의견이다.대다수의 지지는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이다. 정부 정책 결정과정에서 여론을..

2013.05.21 07:14

[취재수첩] 커머디티화의 딜레마

[디지털데일리 한주엽기자] 독일 반도체 업체인 인피니언은 작년 3월 ARM 코어텍스-M4 기반의 32비트 마이크로컨트롤러유닛(MCU) XMC4000을 발표했다. 인피니언이 ARM의 MCU 코어를 라이선스하고, 관련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는 것은 당시 처음 있는 일이었다.인피니언은 독자 MCU 코어인 트라이코어(Tricore)를 보유하고..

2013.05.19 18:01

[취재수첩] 미래부 주파수 정책 첫 시험대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공정성, 국민편익성, 산업활성화와 관련한 미래창조과학부의 통신정책이 첫 시험대에 오른다. 미래부는 다음달 중 주파수 할당공고를 내고 8월 할당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미 시장은 후끈 달아올랐다. 경매제도가 도입됐던 2011년도 할당이 돈 잔치로 얼룩졌다면 이번에는 특혜시비가 불거지..

2013.05.16 10:13

[취재수첩] IT업계도 진지하게 생각해 볼 문제, ‘컨트리..

[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잠잠해졌지만 보름전까지만해도 연일 전쟁이라도 날 것 처럼 일부 방송과 CNN 등 외신 매체들은 ‘한반도 위기’라는 특보 타이틀을 걸어놓고 하루 종일 반복된 화면을 내보냈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해외에선 안부를 묻는 문의가 이어졌다. 그러나 밖에서 보는 떠..

2013.05.15 14:20

[ICT법 바로알기] 미국의 영업비밀·산업기술 보호강화 ..

[법률사무소 민후 김경환 변호사] 2012년 12월 28일에는 ‘United States vs. Aleynikov’ 사건이 계기가 돼 Patrick Leahy 상원의원 등에 의해 제안된 개정법(The Theft of Trade Secrets Clarification Act of 2012)이 채택돼 시행됐다. ‘United States vs. Aleynikov’ 사건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골드만삭스에서 일..

2013.05.14 18:29

[ICT법 바로알기] 미국의 영업비밀·산업기술 보호강화 ..

[법률사무소 민후 김경환 변호사] PLA(중국인민해방군) 61398부대, 맨디언트(Mandiant)의 보고서로 알려진 중국의 사이버 특수부대. 미국 기업을 스피어피싱 등을 통해 공격하면서 영업비밀이나 산업기술, 국가기밀을 빼내는 것으로 알려진 비밀부대. 이러한 중국의 사이버공격이나 영업비밀·산업기술 유출에 대해 미국..

2013.05.14 18:28

[취재수첩] 오만하고 미숙한 벼락부자?=VM웨어

[디지털데일리 이유지기자]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라면 다 마찬가지이지만, 개인적인 만남에서보다 비즈니스 관계에서는 적절한 예의를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자신의 잘못된 언행이 자칫 자신이 속한 조직 이미지를 훼손하거나 중요한 일을 그르쳐 남에게까지 큰 피해를 끼치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자도..

2013.05.10 10:42

[취재수첩] 입다문 게임업계 리더들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최근 게임업계에서 타 업계로 이직을 고민 중인 한 인사를 만났다. 그는 최근 게임업계에 실망했다면서 속내를 털어놨다. 알코올과 도박, 마약에 인터넷게임이 한데 묶여 중독을 예방·관리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는데 정작 업계 내부는 이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눈치라는 것이다.게임업계..

2013.05.09 17:31

[취재수첩] 휴대폰 보조금과 양치기 소년

- 보조금 규제법 불가피…일몰 기간 고민할 때[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양치기 소년’이라는 이솝우화가 있다. 양치기 소년은 반복해 ‘늑대가 나타났다’는 거짓말을 했고 마을 사람들은 이 때문에 여러 번 곤혹을 치렀다. 정말 늑대가 나타났을 때 도와주러 온 사람은 없었다. 양치기 소년도 그가 키우던 양도 모두..

2013.05.09 08:14

[취재수첩] 금융회사 해외 IT아웃소싱, 앞과 뒤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 제정을 예고하며 금융사 IT업무의 해외 아웃소싱 제한을 완화키로 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제목만 ‘완화’일뿐 속내를 들여다보면 사실상 아웃소싱 및 전산시설 해외위탁 제한에는 변함이 없다며 새 규정 제정의..

2013.05.08 11:22

[취재수첩] 정부 보안정책에 대한 불신

[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정부의 정책은 목적과 방법, 결과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신뢰’가 절대적이다.국민들의 신뢰가 뒷받침된 정책은 그 효과와 파급력이 기대 이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와 반대로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한 정책은 아니한 만 못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부는 정책..

2013.05.07 13:53

[취재수첩] 대안없는 규제일변도의 게임 정책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얼마 전 온라인게임 업계가 눈이 번쩍 뜨일만한 규제 법안이 발의됐다.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알코올과 도박, 마약 그리고 인터넷게임을 한데 묶어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기 때문이다. 이..

2013.05.07 07:01

[취재수첩] IT개발자의 정년

[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는 ‘정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큰 진통없이 통과됐다. 현실적으로 60세 정년을 적용하는 기업이 20%에도 미치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정년 연장법’이다. 극심한 경기 불황과 기업들의 상시적인 구조조정, 비정규직의 확산, 저성장..

2013.05.03 11:48

[취재수첩] KT, 한국통신 굴레를 벗어라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KT가 또 다시 CEO 거취 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다. 정권 교체가 이뤄지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민영화된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공기업 취급을 받고 있다. KT는 지난달 30일, 5월 1일 기자 설명회를 열고 이석채 회장을 둘러싼 사퇴, 의혹 등 루머들에 대해 설명했다. 건강악화설, ..

2013.05.02 10:56